한미 통상현안과 우리의 대응이효영(국립외교원 부교수)1장.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요즘 많은 통상 조치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경제 안보 조치, 자원 안보 조치, 공급망 재편 조치 등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다 통상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 통상 이슈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의 통상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쭉 돌아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전통적인 국내 산업 보호 조치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했던 국가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덤핑 조치라든지, 상계관세 조치와 같이 WTO 규범이라는 틀 안에서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국내 산업 보호 조치를 많이 활용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더 노골적으로 변해서 아예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기조로 변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관세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협상 도구로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1기 행정부에서는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 위협을 하면서 협상으로 이끌기 위한 도구로 관세를 사용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미·중 간의 관세, 비관세 장벽 관련 협의를 하겠다는 1단계 합의를 협상하기도 했고, 북미 지역의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를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로 바꿔서 북미 공급망을 더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협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역시 이 시기에 재협상을 하는 등 이렇게 협상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한미간 주요 쟁점전경주(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1장. 개요전작권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되는 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FOC(Full Operational Capability), FMC(Full Mission capability) 평가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는 FOC에 대한 검증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것이 끝나면 언제 전환할지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기를 결정한 후에는 FMC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전환 시기에 대한 로드맵을 올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10월에 있을 한미안보협의회(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이 로드맵을 확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망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FOC를 마치고 난 뒤 FMC에 대한 평가에 들어가게 되면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는 목표에는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에서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의 주요 내용 중 첫 번째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신속히 보강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략 문서를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전략 문서는 장관 수준의 전략 문서인 TOR(Terms of Reference) 그리고 합참 수준의 전략 문서인 SD(Strategic Directive)가 있어서 Tor/SD라고 부르게 됩니다. 처음 연합사가 창설될 때 TOR/SD1이 생겼고, 평시 작전

​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북한의 전략적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이성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장. 개요 시작에 앞서 오늘 말씀드릴 제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날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 가치는 냉전 종식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나 국력, 무력이 냉전 종식 이후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난 5~6년간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러한 변화는 북한 자체의 군사력 증가뿐만 아니라 국제질서 재편에 따른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그러므로 한국의 대북 정책은 현실성이 없는 비핵화를 정치적으로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국가 생존 전략, 국가 안보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북한하고 대화하고 식량, 현금을 제공하면서 북한을 다독거릴 수 있었던 시간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2장. 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이 상승하고 있는가? 북한의 위상 변화는 단일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여러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요인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이 전략적 부담에 직면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유럽(우크라이나), 중동, 인도 태평양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부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절대적인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 자원의 분석과 선택의 제약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전략적 부담 증가가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북·러 군사 협력의 발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2년 전에 다시 한번 동맹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20

“2026년, 미·중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재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I. The Summit on Focus- “historic, iconic, incredible” vs. “nothingburger” “China got Taiwan, America got egg rolls” “out-sized optics, modest gains” - 중국의 image/optics game i) Xi 의 투키디데스 함정 언급, 天壇 登臺 등 G-2 위상의 대외 과시 & 大國關係新範式 제안 -> “中美建設性戰略穩定關係” ii) 平等 協商/總體平衡 iii) 대만 문제와 관련한 적극 공세 iv) 밖으로 알려진 의제 중, 공급망에 대한 언급 부재 v) Putin 의 연이은 방중 -> 중국의 pivot player 인식 제고- 미국의 수확(?): i) 관세 감면(여전히 향후 분쟁의 여지 큼!), ii) 미국 농산품, 대두와 beef 구매(연 170억$, 2028년까지), Boeing 200 대 구매(Trump 45의 100-day action plan 연상) iii) 중국의 대미국 투자(renewable에 투자?), but 중국 시장 접근 확대 에 대한 detail 미공표 iv)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지지 및 군사화 반대 유도, 그리고 이란의 핵 무기 개발 반대 유도 - 군간 소통 채널: 누가 더 원하는가?- 매우 정밀하게 설계되고 세밀히 준비된 국빈 방문이었는지 의문이 생김 - 중국 policy circle 내의 반응: 긍정 vs. 신중 II. A Long Take ● Trump 45 이전(카터~오바마)- engagement의 상대적 비중 높은 대중국 정책(예외: 1989-92)- 중국의 자유주

미-이란 무력충돌과 국제법 :정당성, 대응, 정책적 함의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장. 미-이란 무력충돌의 개시와 현황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 지도층 간의 핵 협상이 최종 결렬되며 긴장이 고조되다 장대한 분노 작전(Operation Epic Fury)이 2026년 2월 28일 새벽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해당 작전으로 이란의 군사시설과 핵 개발이 의심되는 시설을 대대적으로 타격하고, 지도부가 모여 있는 장소도 동시에 타격해서 지도부 중 23명이 일시에 사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강력한 보복을 천명하며 이스라엘과 주변 걸프 국가들에 위치한 미국 기지를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을 섞어 쏘는 전략을 통해 비교적 괜찮은 성과를 올렸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변국에 있는 에너지 시설들을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와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등에 있는 시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론 이는 해당 시설들이 직접 타격받은 것은 아니고, 드론을 격추하는 과정에서 그 잔해가 부수적인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이란이 행했던 대응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란은 이는 완전 봉쇄가 아니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적대국 선박을 제외한 비적대국 선박의 통행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모든 선박에 대한 통항을 통제하는 정책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봉쇄와 더불어 이란은 해협을 통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란 국가안보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 강화 계획안이 승인되었고, 지금 의회에서 입법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경제적인 타격은 아시다

2026년 미·이스라엘 – 이란 전쟁 관련 정세 평가인남식(국립외교원 교수)1장. 협상에서 전쟁의 발발까지전쟁이 있기 이전 제네바에서 세 차례의 미국-이란 핵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담을 중재했던 오만의 부사이디(Badr bin Hamad Al Busaidi) 외교부 장관이 협상이 끝난 후에 ‘significant progress’가 있었고 한 번 정도의 추가 협상 후에는 합의가 될 것 같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위트니스(witness) 차원에서 중재에 함께 참여했던 영국의 국가안보보좌관 조나단 파월도 ‘한 번 정도 더 협상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할 만큼 협상이 진행됐었습니다. 따라서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는 분위기가 있던 와중에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같은 협상을 두고 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란 핵 협상에서 미국이 원했던 것은 아젠다의 확장이었을 겁니다. 핵, 미사일, 프록시(Proxy) 세 개의 아젠다를 모두 다루고자 했을 것이고 이란은 철저하게 핵에 대해서만 얘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국가가 핵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는 느낌이 있었으나, 미국 입장에서는 미사일 문제, 프록시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이란이 언급조차 없다는 점에서 상황을 좀 다르게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이 미사일이나 프록시 문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핵에만 집중하여 2015년의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로 회귀하려고 한다는 인식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즉, 미국이 원하는 협상을 할 준비가 안 되어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과 한반도박원곤(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1장. 개요 : 트럼프 대외정책 오늘은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과 한반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현재 한미 동맹 측면에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정책 방향은 아주 분명합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위협 대비가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 특히 중국에 대한 대비로 전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이 다른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동맹의 변환(transformation)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에 끝까지 동조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잘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혹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거칠게 훼손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권 존중, 자유무역의 원칙, 힘을 통한 현상 변경 반대,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얼마 전 국정 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도 제가 받은 느낌은 한 편의 쇼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놀랐던 건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놓고 미쳤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또 박수를 치는 공화당 의원들을 보니, 미국 정치가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알았던 ‘언덕 위의 등불’, ‘민주주의의 표상’에서 정말 많이 벗어났다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행보를 보고 개인화된 국제 체계라고 학계에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 의해서, 국무부를 통해서 진행되던 것들을 다 거칠게 거부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직접적으로 SNS 등을 통해